법령 하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3142 판결
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312]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0년
2003년
3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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